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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격, 단점, 불이익, 그리고 신청 비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모든 것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는 달리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신청자격
-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생계유지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 성실한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예: 무직,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
- 채무 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법적 기준 이하)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3. 개인회생의 장점
🔹 ① 빚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② 강제집행 및 독촉 중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의 독촉, 가압류, 급여압류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 ③ 연체 이력 있어도 신청 가능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연체된 경우에도 자격만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④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감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이 거의 없지만, 개인회생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의 단점 및 불이익
❌ ①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5년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가능
-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낮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일정 기간 변제 의무가 있음
- 변제 기간(보통 3~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며, 중도 포기하면 다시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 ④ 직업에 따라 불이익 가능
-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일부 직업은 개인회생 시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는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원 비용
- 인지대: 약 3~4만 원
- 송달료: 평균 30~50만 원
- 총 법원 비용: 약 50만 원 내외
💰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50만 원~300만 원 수준입니다.
- 법무사 이용 시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총 예상 비용
- 법원 비용 + 변호사 비용 = 평균 200만 원~400만 원 정도 예상
6.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및 대출 가능 여부
📌 개인회생 후 보금자리론 가능할까?
개인회생이 끝난 후 신용이 회복되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정도 지나야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신용점수 상승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인회생 후 신용등급 회복 방법
- 성실하게 변제계획 이행
-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
-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유지
- 소액 대출 상환 기록 관리
- 면책 후 일정 기간 기다리기 (보통 3~5년)
7. 개인회생 vs 파산, 어떤 게 더 좋을까?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 대상 |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
| 채무 금액 |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간 변제 후 면책 | 변제 없이 바로 면책 가능 |
| 신용회복 | 변제 완료 후 신용회복 | 면책 후 5~10년 불이익 |
| 재산 보호 | 집, 자동차 등 일부 재산 보호 가능 | 재산 대부분 처분됨 |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절합니다.
-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8. 결론 – 개인회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단점과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신청 전 소득, 신용 상태,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고려
-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이 있음
- 법원 비용 약 50만 원, 변호사 비용 포함 총 200~400만 원 예상
- 보금자리론 등 대출은 면책 후 최소 3~5년 지나야 가능
📢 개인회생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