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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정책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재정·조세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더욱 촉진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세제 혜택 확대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액 비과세 처리합니다. 또한,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을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 납입자에게는 신용점수 추가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만기 전 부분 인출(40%) 서비스도 도입하여 청년들의 자산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1학기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늘봄학교 확대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어,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간 매일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총 150만 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 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노동·고용 분야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이후 기간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어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병사 봉급 인상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이 인상됩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 분야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시설 의무화 확대
유치원과 학교 기숙사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문화·관광 분야
국가유산청 신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승격되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